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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2017.08 .23.] 한중수교 25주년⑤] 꽉막힌 관계, 탈출구 없나? 결단력 '중요'
작성자 김흥규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23

"사드 갈등 이후 주중한국대사관이 썰렁하다. 만날 중국 측 인사가 없어 대사관이 텅텅 비었다."

최근 한 외교 관련 포럼에서 만난 관계자의 말이다. 중국에 정통한 이 인사의 발언은 최근 한중 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수교 25주년을 맞은 올해 한중 관계는 사드 갈등으로 인해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우리 측은 사드 배치가 국가 이익을 고려한 체계였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안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 레이더 기능이 자국 안보이익을 해친다고 맞서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중관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엄중한 상황에 와있다"며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우리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손상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연성 교류, 비전통 분야의 안보 협력이 그들이 생각하는 경성 안보도 해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진다고 해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경제협력이 양국 협력을 견인해왔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것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도 "최근의 중국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상당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직면한 한중 관계 위기 해결을 위한 뚜렷한 묘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중 전략법을 기존과 달리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상기 소장은 "언젠가 중국의 경제 조치가 풀린다 하더라도 양국 관계가 과거처럼 뜨거울 수는 없다"며 "이는 양국 관계가 이른바 '뉴노멀'로 접어드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꾸준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최근 양국 간 갈등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정확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내부적으로 통일되고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게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미 끝난 문제를 밀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관되게 우리 방침을 전달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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