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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7.08.,23.] [한중수교 25주년④]경제 동원해 정치보복하는 中…한중 어업협상ㆍ통화스와프도 난제
작성자 김흥규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5
[한중수교 25주년④]경제 동원해 정치보복하는 中…한중 어업협상ㆍ통화스와프도 난제


-中, 자국핵심 이익 침해시 정치ㆍ외교ㆍ경제 3축 대응수단 적극활용
-관영언론 활용해 중국민 ‘불매운동’ 자극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로 한중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어업협상과 통화스와프협정 재계약 전망도 부정적으로 관측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겸 교수는 “현재 중국은 사드문제가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한국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사드문제를 마치 핵심이익인양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과 현안을 타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식통도 “북핵 위기 고조로 사드 갈등을 풀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한중관계 개선은 장기적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며 “사드문제는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 입어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 1차 준비회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감시 및 처벌강화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중국 측에서 협조해줄 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지난 상반기 해양경찰청이 단속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41척에 이른다.

한중 통화스와프 재계약도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경색국면을 풀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중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상대 교역국이 정치외교적 입지를 흔드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ㆍ외교ㆍ경제 등 3축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대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중국은 프랑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부터 필리핀, 대만, 몽골 등 주변국까지 가리지 않고 경제보복을 취했다. 문제는 이러한 보복들 모두 ‘비공식’적인 선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일본 당국의 중국인 선장구금 조치로 촉발된 이른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ㆍ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희토류 수출제한을 제외한 중국의 명시적 대일제재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산 수입품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중국인 방일관광을 제한하고 항공노선도 감축시키는 등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에 일본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했다.

센카쿠 영토분쟁이 2012년 다시 불거지자 중국은 중일 의회교류행사와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사업추진를 중단하고, 일본산 수입품 통관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 중국인의 일본관광을 약 1년간 지속제한했다.  

여론몰이가 용이한 소비재와 서비스 상품을 중심으로 보복을 감행하는 경향도 있다. 사드문제가 발발했을 당시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한국이 반중(反中) 전선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일 분쟁 당시에도 중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소재한 일본 파나소닉 공장이 중국민들에 의해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영토분쟁과 노르웨이ㆍ프랑스 당국과의 정치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자국민의 관광을 제한하거나 항공노선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비공식적 조치들을 주로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복조치들이 정치외교 이슈에 따른 결과라고 분명한 인과관계를 정립하기 힘들다”면서 “피해항목을 보면 중국의 경제이익이 되는 ‘중간재’는 없고, 유통상품이나 관광상품 등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흥규 교수는 “현 상황은 과도한 의욕이나 낙관론보다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중국의 격앙된 감정을 안정시킬 여지를 주는게 필요할 듯 하다”며 “상황관리가 최선의 방안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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