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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8.24.][냉랭한 한중수교 25주년] 양국 정상, 전화 통화 없이 축전만
작성자 김흥규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6

[냉랭한 한중수교 25주년] 양국 정상, 전화 통화 없이 축전만

                


지난 1992년 8월24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이상옥 당시 외교장관과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이 역사적인 한중 수교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서로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한중은 최악의 갈등을 빚고 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했다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북핵위협에 대응한 자위권적 조치에 대해 중국이 주권을 무시하고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같은 갈등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두 정상은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정상회담이나 전화통화도 아닌 축하 메시지만 교환하면서도 그나마 속시원한 관계복원 의지를 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난 7월 독일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평가하며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 역시 메시지에서 "(수교 이후)양국 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며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주석은 "양국이 함께 노력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철회를 다시 요구한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날 수교 25주년 축전을 교환했지만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념 행사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한중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중국 외교 수사에서 '최상위 관계'를 뜻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설정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기인 2013년 이를 내실화자하며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개설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 양국의 모든 고위급 채널은 1년 넘게 단절된 상태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와 무역 분야에서 고조되는 미중 갈등은 한중관계에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산하 환구시보는 24일 칼럼에서 "중한관계를 냉각시킨 핵심문제는 사드"라며 "한국이 중한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한미관계와 결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은 지난달 문 대통령을 만나 사드를 '핵심이익'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 역시 사드 철회는 받아들일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중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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